보험사기범 5년간 45만명 4.2조원 달해 보험금 환수율은 10%대 그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적박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로 45만 1707명이 적발됐고, 그 액수는 4조 2513억원에 달했다.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액수(3조 8931억원)가 생명보험사(3583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은 탓이다. 일례로 전체 자동차보험 10대 중 3대 정도인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 403억원을 기록했다.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줄었다.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손·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이었다.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그쳤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불과했다.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