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현대해상 출시…KB손보·DB손보 다음달 예정"기업들 중대재해에 경각심 덜 가질 수 있어"업계 "고의는 보장 안해…피해자 위한 보험""사적보험 영역 보장범위 규제 바람직안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2022.01.12. sdhdream@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주 현대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고, 주요 손보사들도 다음달 해당 보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초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막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기조가 바뀌었고 금융당국은 지난주 상품 출시를 허락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KB손보와 DB손보는 다음달 중 해당 보험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들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배상금 ▲소송비 ▲안전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보통약관은 법률상배상책임인데, 회사 측이 노동자나 사고 피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법 취지 어긋난다는 의견에 출시 늦어져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해당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사실상 상품 출시를 막았다. 보험사의 책임보상이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중처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법 시행 직전인 지난 1월11일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붕괴 사고를 내 6명이 숨지며 사회적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 도중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7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를 내며, 중처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이 있어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덜 갖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를 랜트하면서 풀커버 보험을 들고, 부주의하게 운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시장 친화적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감독당국이 해당 보험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 세간의 부정적 인식 희석하고자 부단히 애써보험사들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에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기업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했다. 징벌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보통약관의 보상한도인 100억을 공유하는데 자부담을 20%로 설정해 기업이 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보험사는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기업의 고의일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조종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현재 보험상품에는 '고의'의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중대재해법 손해보험의 손해율이 다른 손해보험에 영향(보험사 손해율 증가로 인한 다른 보험상품 보험료 인상)을 미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액의 5배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큰 기업에도 부담이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사업자들에게는 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논란 사항이었던 소송비용도 '피보험자가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특약에 담았다. 조종현 변호사는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계량화해 다수가 나눠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상호부조가 기본구조"라며 "사적 보험의 영역에서 보험의 보장범위를 두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고율이 당초 예측치보다 낮아진다면 보험사는 추가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인수 시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사전평가를 통해 계약 여부를 정하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