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 선거개입 논란에, 선관위 “겪어보지 않은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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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해정망 작성일22-06-01 01:15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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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히트 상품이었던 ‘AI 윤석열’을 둘러싸고 선거 개입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새로운 현상이다. 발단은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31일 자신의 SNS에 공유한 ‘AI 윤석열 영상’ 게시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해군 공약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AI 윤석열’ 동영상에, 박 후보 측은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배포했다. 선거 개입이 금지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이다. 현재 이 영상은 박 후보의 SNS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제주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조잡하게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한 것을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억지”라며 “탄핵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과 이 대표는 모두 “선관위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선관위에도 이 문제가 ‘생소한 현상’이란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가짜 AI 윤석열’이 SNS에 퍼진 경우는 있었지만, AI 관련 선거 개입이 법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현상이라 사이버과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당장 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더욱이 AI와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 조항도 없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가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AI 선거 개입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검사장 출신 변호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AI 오세훈, AI김동연 등 많은 정치인이 AI 동영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계속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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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2.05.31.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1일은 낮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덥지만 밤엔 기온이 크게 떨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 11~21도, 낮 최고 24~32도를 오가겠다. 특히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대관령 10도, 강릉 21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8도다.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대관령 25도, 강릉 30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내일 오전 0시~9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선 0.1㎜ 미만의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다. 서해5도에도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야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2.05.31.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1일은 낮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덥지만 밤엔 기온이 크게 떨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 11~21도, 낮 최고 24~32도를 오가겠다. 특히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대관령 10도, 강릉 21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8도다.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대관령 25도, 강릉 30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내일 오전 0시~9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선 0.1㎜ 미만의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다. 서해5도에도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야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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