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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1k처럼…한국도 '연금 백만장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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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해정망 작성일22-06-19 17: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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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백만장자의 나라를 가다(1) 주식 장기투자 유도하는 '디폴트옵션'의 힘내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운용 지시 없어도 '주식형' 투자“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돈을 빼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지난 1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티로프라이스 본사는 차분했다. 전날 S&P500지수가 3.88%, 나스닥지수가 4.68% 하락하는 등 공포에 빠진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이 회사의 와이엇 리 타깃데이트 전략부문 대표는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급락에 동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로 주식에 투자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2일부터 국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놓은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돈이 들어갔다. 퇴직연금의 90%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됐고 연 1%의 ‘쥐꼬리 수익률’로 이어졌다.미국에서는 2006년 연금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디폴트옵션이 활성화됐다. 고용주가 원금보장형 상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근로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주는 TDF나 주식·채권 혼합형펀드를 기본 옵션으로 정해놓는다.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이 해당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된다.고용주가 지정한 상품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면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노출되지 않고 원리금 보장상품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그 결과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투자 자산 중 67.8%가 주식에 투자됐다. 401k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금 투자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근로자도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추진된 배경이다. 퇴직연금 전액 주식투자 가능한 美…급락장서도 '연금런'은 없다"손실보다 노후 빈곤 리스크 커"…마지막 보루 퇴직금 날릴까봐?‘퇴직연금 투자자는 장기투자자다. 원금보장형 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없다.’미국 노동부가 기업들에 퇴직연금 상품의 기본 옵션(QDIA·적격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는 규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 문구에는 미국 정부가 2006년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와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한 기본 철학이 담겨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근로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위험보다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은퇴하는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노후 보장’엔 역부족인 예·적금2000년대 들어 미국 정부는 국민들의 평균 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해결해야 했다.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했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나서 직장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장려했다.하지만 기업들은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주저했다. 자동가입이 가능하려면 회사가 미리 정해 놓은 디폴트옵션 상품이 필요했다. 수익률은 좋지만 위험도 큰 주식형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했다가 손실이 나면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입장에선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안전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을 기본 옵션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책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의 이런 관행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안전한 투자를 하라고 넛지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하라고 넛지를 가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옆구리를 쿡 찌른다’는 뜻의 넛지는 강압이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장치를 말한다. 정부가 자산배분펀드 투자 장려원금보장 상품으로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넛지를 가하기로 했다. 2006년 자동가입제도 등을 골자로 한 연금보호법(PPA)을 제정하고, 미국 노동부가 기업들이 기본 옵션으로 정할 수 있는 상품군(적격디폴트옵션상품·QDIA)을 제시했다.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 △투자일임계좌 △원금보장펀드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기업이 그 안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했을 때는 원금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주기로 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120일 이내 기간에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면책 조항이 도입되면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들의 관심이 ‘소송에 걸리지 않는 것’에서 ‘근로자 노후 자산 마련’으로 이동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TDF 시장이후 미국에서는 TDF 전성시대가 열렸다.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고객사의 98%가 TDF를 디폴트 상품으로 선택했다. TDF란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이다. 연령대가 낮을 때는 주식 등 위험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퇴직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편입 비중을 높이는 리밸런싱 구조를 갖추고 있다.최근 TDF들은 더 공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겨냥한 TDF들은 앞다퉈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티로프라이스는 최근 은퇴 시점이 30년 이상 남은 TDF에 대해 주식 비중을 98%까지 높였다. 미국은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와이어트 리 티로프라이스 타깃데이트전략부문 대표는 “은퇴까지 30~40년이 남은 20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복리효과를 통해 수익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연금 투자만으로 100만장자가 된 근로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자사 고객 기준 401k 연금 자산 규모가 100만달러 넘는 ‘연금 100만장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4만2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최근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근로자들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있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 고객들은 월급의 평균 14%를 퇴직연금 분담금으로 쌓았다. 피델리티가 집계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워싱턴·볼티모어=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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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서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미비를 지적했다.이에 따라 부정 채용의 개념을 ‘채용 관련 최종, 중간 의사결정권자 내지 실무자가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으로,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다른 인사부장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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