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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부 차관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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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해정망 작성일22-06-17 14:3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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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17일 오전 향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비전과 구제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2.06.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17일 "7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향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비전과 구제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월에 2년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과 기대감이 높아졌다.하지만 물가급등, 금리인상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나타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영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양극화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아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등 자영업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중기부는 피해회복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 스마트·온라인 생태계 조성 등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조 차관은 "새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과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기부가 정책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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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30/뉴스1(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주인공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 밤이라고 말한 내용을 아프게 공감했다. 입지의 희소성을 가급적 분산시켜야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세 개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교통 공약 가운데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수도권 전 지역을 30분내 통행권으로 묶어 동일생활권으로 구축하겠다"며 GTX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정부는 노선 신설 및 연장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 A·B·C 세 개 노선의 경우 원 장관이 윤 정부 임기 내 모두 착공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제성, 속도, 용량 등 종합 검토…사타 수준 용역"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발표와 공약집을 살펴보면 D노선은 김포~계양~부천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하며 삼성~수서~성남~광주~이천~여주 라인과 부천종합운동장~인천공항 라인이 추가돼 더블 Y자 노선으로 구상된다.GTX-E는 주로 서울 강북을 횡단해 수도권을 동서로 잇는 노선으로 구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신내~구리~남양주를 지난다.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순환 노선으로 구축된다.여기에 더해 GTX-A노선은 평택까지 연장하며, C노선도 동두천과 평택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설 및 연장을 위해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D노선 부천~인천공항 라인을 제외하고 17조6400억여원으로 국민의힘 측은 추산했다.정부는 GTX 신설과 연장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또한 국토부는 최근 GTX 신설·연장을 관할하는 부서를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서 철도정책과로 이관했다. GTX 외에 다른 노선이나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살피기 위한 취지다.GTX 노선 신설의 핵심 취지는 '수도권 전 지역 30분 출퇴근'인데, 이를 위해서는 '표정속도'를 확보해야 한다. 표정속도는 정차시간을 포함한 열차의 평균 속도로, GTX의 경우 보통 시속 100㎞를 표준으로 삼는다. D·E·F 노선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캠프가 제시한 표정속도도 시속 90~100㎞ 정도다.업계에서는 GTX 신설 노선들이 앞선 A·B·C 노선에 비해 이미 운영 중인 철도 노선을 활용하는 구간이 많아, 표정속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다니는 열차들과의 운행 간격을 지키다보면 선로 용량이 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E노선은 공항철도 및 경의중앙선과, F노선은 수인분당선, 안산선 등과 일부 구간이 겹칠 수 있다.국토부는 제도적, 기술적 측면 등에서 기존 노선과 공용으로 사용해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존 노선이 GTX가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굽어있다면 직선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이나 속도, 선로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연구 용역을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모습. 202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A노선은 2024년 개통…B·C는 우협 선정·협약 체결기존 A·B·C 노선의 경우 A노선은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C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A노선은 2024년 개통할 예정인데, 파주 운정역~삼성역 민자구간은 2024년 6월까지, 삼성역~동탄역 재정구간은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게 목표다. 다만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맞물린 삼성역이나 최근 서울시가 추가 설치를 건의한 광화문역은 변수다.B노선은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C노선은 실시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개통이 가능한 A노선의 경우 수도권 남부나 서북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노선도 최대한 빠르게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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