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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편중 인사 논란…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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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해정망 작성일22-06-07 21:2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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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편중 인사'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이같은 인선을 단행한 이유는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검찰 편중 인사 지적,대통령실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인사 단행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대통령실 측은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우려,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7일) 직접 얘기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유능한 인물이 검찰 출신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요?[기자] 검찰공화국, 윤석열 사단, 야당이 최근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대통령실과 요직에 가까운 검찰 출신들 앉혀놓고, 시스템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 뜻대로만, 국정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검찰 권한은 지금도 막강한데, 앞으로는 검찰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지나치다, 요직에는 원래 대통령 측근이 임명됐었고,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지 않았었느냐는 반박도,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나옵니다.[앵커] 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반박한다지만, 그래도 검찰, 특정 직업 출신에 편중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기자] 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의 틀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한쪽으로 편향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정에 대한 결정이라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 원리인데, 법조인, 특히 검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 게 기본이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탕평, 도덕성 등의 요소가 두루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논란과 우려, 커지면, 앞으로는 주요 인선,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선,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인선 방향을 바꿨듯이 달라질 가능성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뜻은 일단 아직은 확고한 만큼 이번 인선이 앞으로 성과를 낼지, 우려가 현실화될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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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비대위 구성…위원장에 4선 우상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한 것은 무엇보다 당을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으로 풀이된다.선거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립적 성향의 비대위원장으로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작용했다는 것이다.당의 쇄신도 비대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결국은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새 비대위 구성…위원장에 4선 우상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6.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당 사정 잘 아는 중립 성향의 중진급…큰 이견 없이 추대애초 당내에서는 당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현역 의원의 경우 당의 향후 진로가 자신의 이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였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이들은 건강 등 여러 이유로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고 한다.결국은 현역 중 어른 격인 다선으로 시선이 옮겨졌고 우 의원이 중책을 맡게 됐다.특히 계파 논리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 친문계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우 의원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어서 별 이견이 없었다"라며 "중립적인 이미지가 제일 중요했다"고 말했다.친문계와 친명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우 의원이었다는 것이다.비대위 출범이 늦어질 경우 당의 혼란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비대위원장이 신속히 선임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당의 쇄신이 언급될 때마다 '용퇴론'의 대상이 되는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격인 우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적임이냐는 지적도 나온다.대중에 익히 알려진 인물인 만큼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인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그러나 우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86그룹'에 제기되는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4선 중 경륜이 가장 많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라며 "가장 적임"이라고 말했다.



질문받는 우상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박홍근 원내대표. 2022.6.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선거 패배 평가 등 첨예한 현안 산적…계파 이해 조정 가능할까비대위에는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초선 대표인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인 박재호 의원, 3선 대표인 한정애 의원에 원외 인사로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위원으로 합류한다.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거치면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한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비대위의 급선무는 당의 내분을 수습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우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선거 패배로 많이 힘들어하는 당을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책임론' 등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잠재워야 비대위의 다른 임무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성격이 짙은 만큼 당장 지도부 내에서 과거 문제가 됐던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다만 이들의 임무인 대선·지선 패배 평가, 전당대회 준비 등이 각 계파의 이해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우 의원이 대선 당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대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전당대회의 경우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고도의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본격적인 전대 준비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룰 세팅'을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진 만큼 비대위가 이를 두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게임을 앞두고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비율 등 룰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이런 시기에 (룰을) 개정하는 작업이 역동성을 생기게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전했다.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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